행정처분사례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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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,안전점검 실시의무,보험가입의무,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관리감독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
※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행정안전부)에서 추출된 정보이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
   (최근 업데이트 일자 : 2021-10-21)


항목
기타 11
보고명령 1
시설개선명령 121
과태료부과 410
기타 2
사용중지명령 252
철거명령 1
  • 2021-09-27    울산 울주군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울주군청 건축과 ▣ 처분일자 : 2021-09-27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75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?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? 제17조(점검결과 등의 기록·보관) 제1항 규정 위반(안전점검실시한 결과를 기록,보관하지 않음)
    ▣ 비고 : ?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?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1호 다목의 3)에 따라 과태료의 1/2감경
  • 2021-09-15    부산 남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부산광역시 남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15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,00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위반(보험 미가입)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13    부산 남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부산광역시 남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13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2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배상책임보험 가입 25일 지연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13    부산 남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부산광역시 남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13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2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안전교육 이수 기한 경과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07    부산 연제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연제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07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5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한 내 미이수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07    부산 연제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연제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07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5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한 내 미이수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07    부산 연제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연제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07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5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한 내 미이수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07    부산 연제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연제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07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5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한 내 미이수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07    부산 연제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연제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07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5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한 내 미이수
    ▣ 비고
  • 2021-09-06    부산 남구    과태료부과
    ▣ 처분청 : 부산광역시 남구청 ▣ 처분일자 : 2021-09-06
    ▣ 처분사유 : 과태료부과 ▣ 과태료 :  120,000
    ▣ 처분사유 : 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미가입
    ▣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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