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,안전점검 실시의무,보험가입의무,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관리감독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
※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행정안전부)에서 추출된 정보이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
(최근 업데이트 일자 : 2023-12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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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건 |
| 기타 |
11 |
| 보고명령 |
1 |
| 시설개선명령 |
122 |
| 과태료부과 |
484 |
| 기타 |
2 |
| 사용중지명령 |
254 |
| 철거명령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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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08 부산 북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북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9-08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60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시간 3개월 1일 경과 |
| ▣ 비고 |
: |
-
2023-08-31 부산 해운대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해운대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8-31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60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 후 이수 |
| ▣ 비고 |
: |
-
2023-08-31 부산 해운대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해운대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8-31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60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 후 이수 |
| ▣ 비고 |
: |
-
2023-07-11 부산 해운대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해운대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7-11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1,25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의무 위반(보험가입기간 51일 경과) |
| ▣ 비고 |
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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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3 부산 금정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금정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5-23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75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안전교육 미이수 |
| ▣ 비고 |
: |
-
2023-05-11 부산 금정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금정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5-11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75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안전관리자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미이수 |
| ▣ 비고 |
: |
-
2023-05-11 부산 금정구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금정구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5-11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75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안전관리자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미이수 |
| ▣ 비고 |
: |
-
2023-04-14 경기 화성시 시설개선명령
| ▣ 처분청 |
: 화성시청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4-14 |
| ▣ 처분사유 |
: 시설개선명령 |
▣ 과태료 |
:
없음 |
| ▣ 처분사유 |
: 어린이놀이시설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 결과 미끄럼틀에 페인트 도료 벗겨져 녹슬음 발생함 |
| ▣ 비고 |
: 페인트 재도포 지시하였으며, 2023. 5. 4. 까지 조치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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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14 경기 수원시 과태료부과
| ▣ 처분청 |
: 영통구 가정복지과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4-14 |
| ▣ 처분사유 |
: 과태료부과 |
▣ 과태료 |
:
600,000 |
| ▣ 처분사유 |
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미이수 |
| ▣ 비고 |
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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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05 강원 정선군 사용중지명령
| ▣ 처분청 |
: 정선군 |
▣ 처분일자 |
: 2023-04-05 |
| ▣ 처분사유 |
: 사용중지명령 |
▣ 과태료 |
:
없음 |
| ▣ 처분사유 |
: 2023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시 현장확인 결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|
| ▣ 비고 |
: 바닥재 벌어짐, 조합놀이대 기울어짐 발생(발빠짐, 걸려넘어짐 사고 발생 위험) |